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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으로 해외인증 국내 획득 지원 강화

‘24년말까지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품목 200개로 확대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할인 중견기업까지 지원

▲ 경인지역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에 따르면 4월 16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경인지역 수출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설명회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지역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으로 구성했으먀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상담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금년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 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일정은 천안(4.24), 광주(4.29), 창원(5.9), 부산(5.16) 등이며 신청방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신규 모집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유럽연합(European,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일본] 총무성(総務省),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

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 유출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