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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가상공간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어떤 공통점이 있나?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어떤 차이기 있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신뢰를 증진시키기 어려운 측면은 무엇인가?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가상공간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되고, 관계가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면대면 활동보다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휴대폰의 보급으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함과 동시에 가상공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 간의 면대면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이 증진되면 이들 간의 강한 소속감 및 신뢰를 증진시키고, 증진된 소속감과 신뢰는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키며,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의사소통과 면대면 의사소통을 같은 의사소통이 동일한 성격의 의사소통이라면 가상공간의 확장이 이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가상공간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면대면 네트워크와 다른 측면도 있다. 우선 가상공간의 네트워크 역시 면대면 네트워크와 같이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의견을 살펴보자. 첫째, 가상공간은 일상생활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람들 간의 온라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의사소통을 더욱 증대시킨다. 가상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한다. 가상공간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면대면 접촉과 전화에 의한 의사소통까지도 증대시킴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하여 관계의 정도를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정보의 흐름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둘째,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동체를 강화시킨다.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어져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발전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면대면 접촉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가상공간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증가시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공 유하는 사람들을 장소의 제한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이용은 의사소통에서 면대면 접촉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대면 상호관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가상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욱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한다. 따라서 글로 고프(Glogoff, 2001)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낯선 이웃과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느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형성해나간다고 주장한다. 우슬래너(Uslaner, 1999)도 가상공간을 통한 접촉의 증가로 가족, 친구, 직장동료는 물론 정치적, 종교적인 관심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 공간 활용의 증가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새롭고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신뢰를 증진한다. 셋째,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와 같은 가상공간의 확장은 기존의 면대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가상공간은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이버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보다 쉽게 모이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 들이고, 이를 다시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동목 표를 달성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가상공간은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를 국제적 수준으로 넓히고, 보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이며 개방적이다. 이렇게 가상공간을 통해 지역, 인종, 종교 등의 벽을 뛰어넘어 대화의 양과 질이 확대됨으로써 국가로 단절되었던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확장시킨다. 한편, 가상공간에서의 인간관계는 면대면 활동과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첫째, 가상공간을 통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면대면 만남 또는 전화를 통한 대화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온라인 방식에 의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한 인간관계와 달리 복잡한 감정적 동질감 또는 인간적 유대관계 없이도 가능하다. 가상공간에서의 만남 또는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에 그칠 뿐이다. 대화 과정에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실려 있지 않아 진정한 인간관계로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공동체 역시 본인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뿐 면대면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둘째, 가상공간은 가족 및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사람들이 개인화하여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가상공간에서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면대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 보급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사회적·정치적 활동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과 유사하다. 물론 가상공간은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기능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적인 성격을 갖는 매체라는 점에서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 셋째,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업무와 휴식의 구분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업무를 비대면으로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에서의 업무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연속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 사라진다. 직장 내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가상공간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할 말이 있어도 가상공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가족이 모두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가족이 함께 대화하기보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에 의지하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넷째,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공동체가형성되어 그들만의 가치관을 증폭하는 동질화 경향이 있다. 면대면 관계는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제시되고 다듬어지면서 다양성이 융합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자신과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과 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됨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을 배척하는 등 획일성을 중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인간관계는 면대면 관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는 면대면 관계의 강한연줄의 장점인 끈끈한 인간적 정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하는 넓은 시민사회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약한 연줄의 다양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다섯째,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가 소통되기도 한다.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은 쌍방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도된다. 생산된 정보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정제되지 않고 일단 일방적으로 제공된다.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이 제작자에 의해 주도되어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참여자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가상공간 활동 대부분이 익명성에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이루어지고, 나중에 누구인지 밝혀져도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상공간의 확대가 신뢰를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은 기존의 면 대면 관계를 확대시킨 것은 사실이다. 가상공간 내 공동체가 기존의 면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가상공 간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면대면 관계를 보완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발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가상공간은 국제적 활동의 활성화 같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면대면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 더욱 활발한 인적 관계의 폭과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화의 보급으로 면대면 접촉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를 증가시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공간은 최소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에 부가적인 기능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확대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Fisher, 1992; Wellman, 2001)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 및 신뢰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정된 투표장에 한정된 시간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던 과거의 방식을 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참여율을 끌어올렸다. 가상공간의 발전으로 지역사회 각종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지역정보 네트워크의 도입이 최근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한 마디로 가상공간의 활용은 향후 점점 더 증가할 것은 확실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공간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신뢰 구조를 정착시켰듯이, 가상공간은 또 다른 신뢰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 모든 사회가 가상공간의 신뢰 구조를 일률적으로정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정착되는가는 그 사회와 국가, 구성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신뢰 구조가 제대로 정착된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

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단원고등학교학생과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

［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