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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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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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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출처=홈페이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

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

IPR Upheld at Supreme Court

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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