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간 관계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

China MPS Homepage.jpg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

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

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

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

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