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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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NDNC), 식용 감자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및 발행▲ 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ainian Scientific-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krNDNC)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ainian Scientific-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krNDNC)에 따르면 식용 감자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 및 발행했다.UkrNDNC가 발행한 식용감자에 대한 표준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우크라이나 감자는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또는 만생종으로 구분된다.또한 감자 품질은 특등급(extra), 1등급(grade 1). 2등급(grade 2)으로 분류한다. 감자 용도에 따라 씻은 감자와 씻지 않은 감자로 분리했다. 감자 종류에 따라 핵심 특성과 규격 등을 규정했다.유엔(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현재 잠재적으로 수출 가능한 우크라이나 감자는 유럽연합(EU)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참고로 UkrNDNC는 표준화, 인증, 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영기관으로 2003년 8월21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제1337호(No.1337) 결정에 따라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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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업데이트된 공공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발표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 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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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안전표준이 생명을 구한다' 캠페인 동참이탈리아 로만에 본부를 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식품 표준이 생명을 구한다(Food standards save lives)'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WHO가 6월7일을 세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C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합동으로 운영한다.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좋은 식품 거래 관행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CAC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실행규범, 지침, 기타 권장사항 모음을 담당하는 국제 식품안전 및 품질표준 설정 기관이다.전 세계 식품 안전 옹호자들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 생산의 모든 측면에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 관행 및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정부, 식품산업, 과학계, 소비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가 식인성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감시를 통해 잠재적인 발병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WHO에 따르면 연간 1억5000만 건의 식인성 질병이 발생해 17만5000명이 사망한다. 1200만명의 장애보정생존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가 발생해 매년 식중독으로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참고로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전 생애주기 동안 질병 또는 건강 상태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기간, 조기 사망으로 손실된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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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SWIFT,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 표준 ISO 20022 마이그레이션 트렌드세계 은행 간 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 따르면 빠르게 진화하는 국제금융결제 환경에서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국제 금융결제 생태계는 향상된 투명성, 효율성 및 규정 준수에 의해 혁신 중이다. 국제표준 ISO 20022는 2023년 3월20일부터 시작돼 2025년 11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국제표준 ISO 20022는 결제 메시지에 전달되는 더 나은 구조와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이를 통해 국제 금융결제의 투명성, 정확성 및 효율성이 개선되어 규정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지불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촉진한다.이전에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은행간 통신에 SWIFT 표준을 사용하며 내부적으로는 독점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는 각 결제시스템에 의존해 거래가 복잡하고 지연됐기 때문이다.ISO 20022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글로벌 전체 금융 생태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은행이 ISO 20022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 결제 환경은 레거시 메시징 표준과 관련된 복잡성과 불일치를 제거하는 표준화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이와 같이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의 채택은 금융기관의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제 금융결제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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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