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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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신협협의회WOCCU),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 촉구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과 함께 3개국을 순회하며 주요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방문했다. 전 세계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규제기관을 방문했다.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성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포함됐다.더 작고 덜 복잡한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표준은 종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WOCCU는 G20과 함께 국제표준 설정 기관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해 농촌, 소외 계층,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때 협동 모델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바젤 위원회와 회의에서 회원들은 바젤 III 프레임워크(Basel III Framework)를 조정하는 지침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차원 고려사항 발행을 칭찬했다.반면 회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혜택이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구현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비례의 원칙은 조합원 소유의 협동 모델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WOCCU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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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 채택미국 전기자동차 제조 및 기술기업인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에 따르면 최근 미래 자동차에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을 채택했다.리비안의 운전자들은 202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1만2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비안은 2025년부터 미래형 R2 모델과 기존 EV 모델을 테슬라의 북미 충전표준 포트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테슬라는 기존 미국 표준인 CCS(CombinedChargingSystem) 규격이 아닌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인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NACS는 단일 연결 단자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완속과 급속 모두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외부에 슈퍼차저를 개방하면서 NACS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5월 포드자동차(Ford Motor Co.)와 테슬라 간 충전표준 사용협약 이후 북미지역에서 EV 제조사 및 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테슬라기술로 전환하고 있다.GM(General Motors Co.)을 비롯해 ChargePoint Holdings Inc., Blink Charging Co., EVgo Inc. 등이 호환 가능한 충전기를 제공을 준비 중이다.충전 인프라의 가용성과 신뢰성은 광범위한 EV 채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일 표준은 소비자가 플러그인 구매를 고려할 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JD Power가 EV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리비안은 2009년 설립한 전기자동차 및 기술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Irvine)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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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제안된 규칙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연방자동차 운송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과 함께 후방 충돌 빈도 및 심각성을 완하하기 위해 중형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제안된 표준은 시속 6마일의 저속~시속 약 50마일의 고속 사이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AEB 시스템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가지 센서기술을 사용한다.시스템은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거나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제동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동력을 작동시킨다. AEB와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생명을 구할 힘을 갖고 있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대형 차량이 충돌하는 차량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NPRM 발표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줄이고 제거할 수 있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제안된 규칙이 실제로 구현되면 연간 1만9118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155명의 생명과 8814명의 부상을 예방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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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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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PI,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ANSI/BPI-1100-T-2023 발행미국 최고의 인증 및 표준 설정기관 BPI(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에 따르면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최신 버전을 발행했다.업데이트된 표준 ANSI/BPI-1100-T-2023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전체 건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적절한 평가는 에너지 사용과 건물 내구성, 거주자의 편안함, 건강 및 안전의 제한된 측면을 다루는 감사를 포함한다.감사 리포트는 우선 순위로 지정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목록에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처럼 관련 건강, 안전, 편안함, 빌딩 내구성 이슈 등의 해결이 기재됐다.ANSI/BPI-1100은 가정 에너지 감사 절차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다. ANSI/BPI-1100는 BPI 표준기술위원회에의해 업데이트됐다.동반하고 있는 ANSI/BPI-1200-S-2017 표준은 건물의 기초 분석에 대한 표준이다. 거주민 에너지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ANSI/BPI-1200은 현재 개정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공식 리뷰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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