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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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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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3)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787530)중국 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에 따르면 2024년 1월9일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Block chain digital identity management method based on SIM card)'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787530)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2020년 8월6일 출원된(CN 2020-10780874)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인터넷상의 기존 아이디 인증과 연관된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SIM 카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아이디 관리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은 SDK를 호출하여 BSIM 카드와 통신한다.사용자가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을 통해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업로드하고 운영자가 검증을 수행한다. 인증 노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아이디 식별 정보가 아이디 동맹 체인에 업로드된다. 공개-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BSIM 카드 암호화 로직 카드에 저장한다. 아이디가 확인되면, 검증 당사자는 신분증의 신청을 접수하고 신분증 거래 번호에 따라 아이디 동맹 체인에서 아이디 식별 정보를 검색한다.사용자는 BSIM 카드에 있는 개인키를 사용해 인증하고 인증 당사자는 사용자가 인증을 확인한 후 요청된 인증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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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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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혁신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5일(목)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강경성 1차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자인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자인 혁신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현선 디자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안전, 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자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디자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에서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디자인기업이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713건을 수상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자인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 디자인*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넛지 디자인(Nudge Design):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디자인의 원칙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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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해외인증 지원으로 수출 현장 개선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 이하 국표원)이 1월 25일(목)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은 물론이고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하는 등 해외인증 비용 절감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평균 30%에서 품목에 따라 최대 70%까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 기업 전환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해외인증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맞춤 상담도 진행되었다. 국표원은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해외인증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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