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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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 발효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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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털루대(University of Waterloo), 2월 말 안면인식 기술 우려로 자판기 29대 철거캐나다 공립대학교인 워털루대(University of Waterloo)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로 자판기 29대를 철거했다.워털루대 재학생들은 2월 초 우연한 기회로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술이 사용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관계망(SNS)에 우려를 표명했다.워털루대 관계자는 자판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캠퍼스 내에 설치된 모든 기계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자판기 운영업체인 아다리아 벤딩 서비스(Adaria Vending Services)는 구매 스크린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작 센서의 기능으로 만 작동한다고 밝혔다.자판기를 제조한 스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벤다(Invenda)는 자판기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정 연령, 성별 등의 최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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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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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5. 미국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 Law) 내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은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디지털 신원증명(ID)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2018년 7월 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차세대 원격 신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우선 △미국 사회보장번호 사용 방식 변경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ID 시스템의 국제 조정 및 표준화 촉구 △더 나은 ID 솔루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 등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두 번째로 개선신원연합은 2022년 12월 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State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주 디지털 신원 솔루션 센터에 DMV 배치 △차세대 소비자 중심의 원격 신원 증명 및 확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록국에서 속성 검증 서비스 구축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ID 혁신 수용 △ID가 모두에게 적합한지 확인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해를 끼치지 말 것(‘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라는 모토 유지) 등 6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개선신원연합이 발표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에 비영리단체인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and Law)의 프로젝트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CVS, DISCOVER, EQUIFAX, Experian, facetec, Gen, ID.me, IDEMIA, incode, iproov, JpmorganChase&Co., LSEG, mastercard, Mircosoft, okta, PNC BANK, Qualcomm, TransUnion, usbank, WELLS FARGO, yubico, AT&T, Onfido 등 다수의 기업도 활동한다.참고로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는 501(c)(6)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정부, 민간 산업, 시민 사회에 보안 위협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관행과 정책을 제공해 전 세계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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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4.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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