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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서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 도입

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

▲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현재 총 416종, 456품목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연축(spasm)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 증세를 말한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 설립

▲ 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