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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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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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e-모빌리티(전기 오토바이·전기차)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5.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단(Dadan) 인니 에너지부 총국장(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산업부는 ‘23.9월 완공될 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니에 국산 전기차 65대 및 전기 이륜차 90대, 충전기 71기를 시범 보급하고, 이와 함께 ▲전기차 A/S센터 구축, ▲정비·생산·연구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니의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22~‘26년), 총 180억 원, 주관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현판식에 직후에 진행된 하르타르토(Hartarto)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e-모빌리티 협력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현지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설계 지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등을 위해 향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인니 경제조정부에 제안하였다. 그간 인니 등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인니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동화 지원 정책에 따른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크고 전기차 관련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동 협력모델을 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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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 12.(금) 오후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바이오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히트, 바이오 연료, 바이오 발전 등 활용범위가 넓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올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바이오 경제 2.0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 한정된 원료에 국한되어 있어 신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도 지난 1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국내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 원료 활용 및 새로운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합한 품질기준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사업, 예타 규모의 기술개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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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관리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서경원)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5월 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시키고 미세플라스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유래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건강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 ▲국내외 환경건강 분야 연구‧활용 관련 정보 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이 서로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뜻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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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