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한국소비자원은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무시동 히터겨울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캠핑 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트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위해18일부터2월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1년간,조합당2명 이내,월 인건비의70%를 인당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있으며 재심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2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18일한약(생약)제제를제조하는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유)한풍제약을방문해한약(생약)제제의최신 제조기술을인정하기 위한규제혁신 과제추진 상황을점검하고간담회를개최해업계 의견을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6월 발표한‘식의약 규제혁신2.0과제’의 일환으로 탕약을달이는 전통 제조 방법과 다르게 가압추출 등현대 기술로제조한한약(생약)제제에 대한합리적 심사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최신 제조방법으로한약(생약)제제를생산하는현장을시찰하고,현대화된 제조기술을적용하는 데 따른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