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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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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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여름철 에너지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동시 실시▲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도시 주요 상권에서 적정냉방 온도 준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효율혁신 캠페인을 동시에 벌였다.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캠페인에서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강남구청, 공단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여름철 적정온도 26℃ 준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주기적인 환기로 건강 지키기 등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인근 상가에 안내하고, 홍보용 부채와 마스크를 배포 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공단은 이번 전국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행동 주체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국의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여름철 전력피크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8월 들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국민 모두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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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여름철 에너지 효율혁신 앞장▲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에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당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및 전력피크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동·하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12개 공단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국 공공기관(1,01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하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 실내 냉방 온도(28도) 준수 ▲효율적인 조명기기 이용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내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올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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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사회보장정보원,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손 맞잡다▲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신청, 발급 및 관리 등 에너지바우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인 에너지바우처 운영을 넘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양 기관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경영 관련 협력관계 구축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도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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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