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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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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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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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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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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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