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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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환경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노력저성장, 기후변화,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바이오 경제란,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바이오 경제가 불러올 산업 구조의 변화 및 혁신 기술의 발전 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바이오 경제 발전 및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바이오 등의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은 총 5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다.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 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등 4+1 추진이 그 내용이다. 참고로, 디지털 바이오란 생물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분야로, 생명체의 유전정보와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응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바이오 기술을 통하여 질병 치료, 식품 산업 개선 및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과학의 응용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 새로운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바이오 육성 전략을 통해 바이오 경제 경쟁력은 물론, 바이오 수출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제약 기업의 바이오의약품부터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 농산물∙화장품 수출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5개 관련 협회, 2개 관계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또한 구성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과 국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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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내 제조경쟁력을 향상시킬 제조혁신사업 출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4.(금)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제조 산업의 디지털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디지털전환: 디지털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정보통신 기술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제조 분야에서는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공정* 전주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제조공정: 기계, 재표, 작업 표준 등 제조 과정에서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단계 혹은 조건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조혁신사업이 국내 제조경쟁력의 큰 도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바이오제조 산업의 혁신산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고품질 설계, ▲공정혁신 등 기술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동 사업에는 5년간 총 398억원이 지원되며,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같은 날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한다. 더불어 23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연속공정 데이터베이스와 지능화 생산장비 등 공정혁신 플랫폼을 개발한다. 또한 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고품질 공정설계와 및 생산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한 고품질의 의약품 공정∙자동화된 생산 프로세스 구축은 곧 국내 제조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약품 생산공정을 둘러싼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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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각서 체결 통해 수출입 정상화 작업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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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요반응(DR) 확산 통해 전력수급 관리한다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전력거래소가 도입한 대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방법이다. 가정이나 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보상을 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 비상 예상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발령한다. 22년 기준으로, 참여자는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12.(수)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 국민 DR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되었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와 더불어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DR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인 국민 DR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DR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쉬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민 DR 참여에 희망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전달 매체를 이용한 경제적 혜택 안내를 통해, 국민 DR 참여자를 더욱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매월 20일 이전 가입 시 다음 달 1일부터, 이후 가입 시 그 다음 달 1일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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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육성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실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확산 활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참여자 3백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 2차를 거친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보다 확대된 육성 활동이 포함됐다. 도시농업의 중장기적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민, 농업인, 기업이 상생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 4가지 전략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①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②스마트한 도시 농업, ③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그리고 ④상생과 협력 확대다. 농식품부는 위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글로벌 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인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공간을 확대 ▲텃밭 환경 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환경 조성과 녹색 기술 발전에 주력한다. 두 번째 전략인 ‘스마트한 도시농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 ▲도시농업 관련 산업 지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식물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과의 교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 번째 전략인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에서는 ▲도심에서 돌봄 실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가 이루어진다. 도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확대된다. 마지막 전략인 ‘상생과 협력 확대’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과 도시농업 ▲농업 농촌과의 연계 강화 ▲도시농업 가치확산 및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 사회공헌 등 민간을 아우르는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 녹지활성화 등 경제적인 가치부터 생태도시, 세대소통, 자연 속 교실 등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또한 지닌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도시농업처럼 국가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결과 위주의 보전 활동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회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정부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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