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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포스터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가 9월 29일(목)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Value up, Mydata!)」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맞춤형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서비스, 기술 등의 최신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진정한 데이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웹(www) 분산화를 추진 중인 인럽트(사)(Inrupt Inc.) 최고경영자(CEO) 존 브루스(John Bruce)의 ‘데이터와 혁신을 위한 국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인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2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의 세부분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새로운 가치’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간의 데이터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2 ‘서비스를 넘어(Beyond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개인맞춤형정보 서비스 사례 등을 살펴본다. 분과3 ‘최신 유행’에서는 국내 개인맞춤형정보 법‧제도 동향, 데이터 경제 속의 개인맞춤형정보, 해외 개인맞춤형정보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분과 ‘ 혁신적 기술’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체계),금융 프레임워크 전송체계, 탈중앙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라며, “정보주체가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데이터권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9월 29일(목) 오전 10시까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지(kdata.or.kr) 내「2022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마이데이터 콘퍼런스)」안내란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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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이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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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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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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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개발 사례’를 주제로 하는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9월 23일(금)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식약처 유튜브 계정(채널)에서 생중계(한국어, 영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개발 사례 등 2개의 큰 주제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분류 절차·사례 등 융복합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품질 심사 사례,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관련 규정과 주요 심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사례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민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과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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