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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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탄소중립 기여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과 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한 기술자문 ▲자격요건 점검 협력 등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유도가 가능하므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산업, 건물, 가정 분야 등 77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관리하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협약당사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탄소중립혁신제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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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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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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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더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효과가 향상됐고, 고용과 R&D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3정5S 현장 환경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 현장 노하우 전수 등 협업을 통해 공정 및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위상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스마트공장은 혁신활동을 통한 경영성과에도 기여”하며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필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해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등 32개 주관기관과 중기중앙회 등 5개 협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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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 + 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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