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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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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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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


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

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

S101 Invalidation Affirmed:

•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 Most cases were settled.


•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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