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체를 전통적인 은행 이체와 같은 돈세탁 규칙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2022년 6월 27일 EU 협상단은 27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암호 규제안인 암호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에 대해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협상단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에 관한 첫 번째 규칙의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 출처와 수혜자 모두의 정보가 양측에 저장돼야 된다.

규칙에는 시장 조작,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EU 소속 기관들은 암호화폐 추적 규칙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발효가 예상된다.

EU가 트렌드를 결정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정책처럼 암호화폐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한 EU의 암호화폐 규정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다. EU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체 규칙을 처음부터 제정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 몇가지 세부 사항을 바꿔 유사하게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U의 규칙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정책 충돌로 감독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붕괴되면서 약 US$ 400억달러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사라졌다. 이러한 붕괴가 규제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켰으며 주요 국가는 대처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라고 명령했다. 동년 5월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와 함께 암호화폐에 폭넓게 대응하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인 암호 규정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일부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공개했다.

향후 EU의 최종 목표는 한 국가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블록 전체에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