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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연방데이터보호법(FADP) 전면 개정에 따른 DPA와 DPC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2.08.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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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 [출처=홈페이지]

     

    스위스(Switzerland)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인증(Data Protection Certifications, DPC)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개정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절차, 조직) 및 제품(프로그램, 시스템, 앱) 이외에 개정된 데이터 보호 인증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Data Protection Certification, ODPD)는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데이터 보호 위반 위험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인증된 데이터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인증에 포함됐다.

    스위스 데이터 규제 당국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에 따르면 ISO 27701 표준은 이제 FDPIC 제6조에 언급될 예정이다.

    FDPIC 조항과 ISO/IEC 27001이 함께해야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 ISO/IEC 27001을 확장했다.

    참고로 연방 법무국(Federal Office of Justice), FDPIC, 스위스 인증국(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기관도 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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