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기업혁신을 위한 국가표준화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수출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2023년 국가표준화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하여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초 ISO 회장(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TMB(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SMB(IEC 시장전략이사회) 등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Tech. Committee)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지원, 인증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한다.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정례협력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ODA 사업을 통하여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에 우리나라 표준체계 전수에 노력할 것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중심, 국민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