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16건 발굴...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