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