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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2023.03.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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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

    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

    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

    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

    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

    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

    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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