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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 발표

기사입력 2023.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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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전력산업 신용등급 분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와 주요 원칙, 평가지표해석, 평가방법 및 유형, 유효 기간 및 발행 방식 등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지표를 발표했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국가에너지국 자질 및 신용정보시스템’, ‘국유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중국행정정보공개망등 중국 정부 정보네트워크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해 공개한 공공신용정보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익성의 공공신용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 정부 부처나 기업, 협회나 업계 등에 제공되어 참작,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 기준의 주요 원칙은 정량 및 정성적 분석,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운용성 및 적용 가능성, 안정성과 역동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평가지표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경영상황, 개발혁신, 그리고 신뢰 및 격려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는 16, 3단계는 4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네거티브 기록 모듈 점수와 포지티브 기록 모듈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네거티브 기록 모듈은 주로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항목 가운데 부정적인 정보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피집행인과 주체 목록, 행정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 및 계약 위반 등도 반영되어 있다. 긍정적인 기록 모듈은 주로 평가대상 기업의 경영상황, 개발혁신, 신뢰 및 격려 항목 중 긍정적인 정보로서, 자금 규모, 자격 라이센스, 지적 재산권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능력과 신뢰 상태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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