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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타(Meta),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기준 위반에 따른 US$13억 달러 벌금 부과 받아
기사입력 2023.05.24 20:17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업체인 메타(Met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US$ 13억 달러(약 1조7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았다.
메타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운영하는 업체다. EU 규제당국은 메타가 미국 광고주와 정보기관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효고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는 수년 동안 거대 기술기업인 메타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해왔다. 데이터 표준 및 감시기관이 유럽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미국과 EU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유예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판결에 문제가 있으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EU는 메타가 미국에서 운용하는 서버에서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 사용자의 데이터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다.
서버에는 회원의 사진 뿐 아니라 메시지, 광고 타켓팅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등이 저장돼 있다. 따라서 유럽인의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기 위해 서버를 분리하는 것은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미국과 EU의 차이점을 문서화하고 합의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년 이상 수천개의 IT기업들이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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