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
기사입력 2023.06.07 20:03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
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
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 개최
- 2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
- 3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 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
- 5SKT,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6[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
- 73GPP, 새로운 6G 로고 확정, 표준화 마일스톤 발표
- 8[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
- 9[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
- 10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