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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 위원회(IC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기사입력 2023.06.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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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 위원회(National Integrated Circuit(IC)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창립총회 모습 [출처=공업정보화부(MIIT) 홈페이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위원회(National Integrated Circuit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가 설립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호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 집적회로(IC)표준화위원회 위원,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등 7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창립 회의에 참여했다. 같은 날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IC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국가표준화 개발 전략 구현을 통한 IC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위원회는 △집적회로 표준 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산업 체인의 상류, 중류, 하류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기업의 글로벌 산업 분업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국제 표준의 준수 △표준의 구현 및 적용 등을 촉진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의 경제봉쇄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 시장 규모에 의존하는 대응책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체 표준을 설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철저하게 학습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미간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각종 제재로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탄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다.

    초기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가 집적회로(IC)산업 투자 1단계 및 2단계(빅 펀드 1 및 2(Big Fund I and II)를 통한 투자 확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대응이 IC 표준위원회의 설립이다. 수입 대체 전략 구현을 위한 거대한 자국의 반도체 수요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과제를 시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 표준의 통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수입 대체의 속도와 범위에 있다.

    특히 중국이 14나노미터(14-nanometer)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로 논리칩(logic chips)을 생산할 수 있다면 FinFET 16/14nm 기술 기반 논리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이 철회될 수 있다.

    다시말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소비시장을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전략적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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