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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엔개발계획(UNDP),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3.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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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zakhstan UNDP KAZANKHSTAN Homepage.jpg▲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

    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진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

    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

    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

    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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