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화학산업의 중장기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 「화학산업 해커톤(이하 해커톤)」을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은 최근 화학산업의 핵심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번 해커톤은 ▲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최근 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재활용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1.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금번 논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포함하여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재활용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재활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양 업계 간 상생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재활용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 양 측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으며, 해커톤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10월 21일 결정하였다.

향후, 동반위는 총 19개 석유화학 대기업 및 재활용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산 시 낮은 탄소발생량,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효과 등으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그간 자원순환 정책은 재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된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업계-자원순환 업계 간 논의는 다소 미흡하였다.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분해 플라스틱의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둘째, 특히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한 인증을 새롭게 신설하고, 국내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참석자들은 기존 국내에서 집중 활용 중인 농업용 멀칭필름, 해양 어망·어구 등과 더불어, 오염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의 향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및 식별이 용이한 제품군 개발 등 주민 생활 친화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지원 사업을 건의하였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글로벌 선도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에서 수출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로, 재활용 업계와의 상생발전은 친환경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라면서,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며,

금번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