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참석한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
▲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 창립 총회 일정(출처: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미국·영국·독일·중국·일본 등 2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3년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성립한 후 첫 번째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자기술 표준백...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 세부일정[출처=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5월 29일(수요일)~31일(금요일)까지 3일간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가 개최된다. 개최지는 경북 경주시 소재 라한셀렉트호텔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지하수분야 표준협력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한다. 올해 제15차 총회는 회원국 지하수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세부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베전망 기술'이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채택됐다. 따라서 한국이 2025년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IEC의 표준 백서는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랜드 예측 △시장 수요 분석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고압직류(≧100 kV) 선로와 저압직류(1.5 kV...
경찰청에 따르면 5월 2일(목)~6월 28일(금)까지 관세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제7회째를 맞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분야 아이디어 공모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4년 2년째를 맞게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