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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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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개시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과 같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정보 및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 17개소(통합창구 11개, 전문창구 6개)를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시되는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은 인증정보(제품별 인증 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확인, 다수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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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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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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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으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GO!’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주제는 <일상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 <휴가지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다.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부 및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포스터, 만화 등 자유형식으로 8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 기간에 그림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수상자는 2차례 전문가 심사(9월 초)와 온라인 국민심사(10월 중)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2023년 제품안전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6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표현할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제품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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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선박 시장 선도 위해 KOMERI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조선해양 분야 연구기관인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조선해양기자재의 기술개발과 시험인증, 표준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다. 국표원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용 핵심기자재(밸브, 펌프 등)의 성능 평가설비를 둘러보고,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기관의 표준화 연구 활동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기채택된 국제표준을 활용한 동 연구원의 국제 공인 성적서 발급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 제안한 ‘액화수소 선박용 밸브 시험요구사항’ 표준안이 지난 국제표준화기구 투표를 통해 미국, 중국, 벨기에 등 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사실을 공유하고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등 스마트선박 관련 국제표준화에도 적극적인 연구활동 참여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계 재도약과 함께 고부가 미래 선박으로 주목되는 친환경선박과 스마트선박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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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청소년 대상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표준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2006년 표준올림피아드로 시작해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된 뒤, 작년 17회 대회까지 누적 11,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등이 후원하고 있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대표팀은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뤄 선발되며, 한국 대표팀은 4일 실시되는 온라인 예선대회에서 본선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문서 작성·발표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각 국가의 대표팀(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제시되는 표준화 과제에 대해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한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경진대회인 표준문서 작성 외에 표준관련 게임 활동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최근 3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지난해까지의 대회와 달리 올해의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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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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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대기업 62.5% > 중견기업 43.1% > 중소기업 39.6%)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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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할 ‘3단계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오인증 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상호인증 인정 및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주로 겪는 해외인증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인증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해당국가 규제나 수요처 요구에 맞춰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다. 규격 인증,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되는데 양국가간 정보 불균형 혹은 수입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별∙업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과 더불어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노력을 쏟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본질적인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인 비용지원을 넘어 정보전달,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애로 해소를 위해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곳에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전략과 더불어 제2차 협의체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시험기관 간의 인증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