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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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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70개의 국가기술규정(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CVN) 개발 완료 계획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던 제품 및 상품에 대한 70개의 국가기술규정(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 TCVN)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2022년 3분기 규정 및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국가관리 기능과 동시에 상품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지난 2021년 과학기술부는 산업통상부의 CPTPP 및 EVFTA 협정의 시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를 추진했다.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물류 표준 3개 초안 연구 및 개발, EU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여러 베트남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베트남 TCVN 및 QCVN 조사 및 평가, 2021~2025년 동안 TCVN 및 QCVN을 개발하는 설계 계획의 제안 등이다.2022년 기술과학부는 측정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생산과 비지니스 부분, 현장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사, 평가, 보완해 나가고 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산업통산부 결정 No. 1097/QD-BCT에서 승인된 2022~2023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야금, 광물 분야에서 TCVN의 적용을 개발 및 발표를 제안한다. 철강 산업의 품질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한다.산업통산부의 관리 하에 있는 추적성 구현 우선 순위 제품 그룹과 추적성 적용이 필요한 제품 및 상품 그룹 목록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로 했다.응용기술 솔루션의 연구 개발, 시험 적용, 보급 및 복제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담배와 관련한 7개의 TCVN, 종이 제품을 위한 3개의 TCVN, 농축액을 위한 11개의 TCVN을 포함해 21개의 TCVN을 평가 및 발표할 예정이다.Thi Vai LNG 터미널의 준비 및 운영 기간에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2021~2022년 TCVN 제정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7개의 TCVN을 보완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철강이나 건설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탄부와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LNG 부유식 저장고에 대한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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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천만불 상당 튜자유치 성과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하였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SM社는 반도체 웨이퍼에 원자단위 깊이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ALD, Atomic deposition)를 생산하며, 삼성·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며, 칼 자이스社는 광학부품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1위 기업인 ASML社에 EUV노광장비용 반사거울을 독점공급한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투자유치 성사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의 한국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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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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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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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 선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9일(화)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플랫폼·데이터센터 및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부문 기업과 부산광역시,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 하였으며,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참석하여 디지털탄소중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15개 참가기업 및 관련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했다. 공동선언식 후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있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자체·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①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 지원, ②지자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③관련정책기반 마련 방법 등을 참여기관과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부산광역시의 ‘부산 강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여 기관들 간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수입 3위 국가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그간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안은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을 ‘23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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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7,960만톤으로, 전년보다는 3.5% 증가했으며,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6.5%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28일 추계, 공개했다. ▲201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이번 배출량은 확정 통게보다 1년 앞서 잠정 산정한 결과로 정책수립·운영, 온실가스 관련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 및 주요국 증가율(미국 6.2%, 유럽연합 7%, 중국 4.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356톤/10억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86.9%를 차지했으며, 산업공정 7.5%(5,100만톤), 농업 3.1%(2,120만톤), 폐기물 분야가 2.5%(1,680만톤) 순으로 분석됐다. ▲‘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사진 제공 : 환경부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발전·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생산량 및 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추이 / 사진 제공 : 환경부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 580만톤(12.4%↑), 철강 440만톤(4.7%↑) 등 전체 배출량이 1,270만톤(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 부문은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량은 4.5% 증가했으나,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설비 운용, 원단위가 비교적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13%)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이동수요 증가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60만톤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공공·가정 부문은 연초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늘어(2%↑) 배출량이 전년보다 60만톤 증가(1.4%↑)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한 5,100만톤으로 추정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경작면적 감소의 상쇄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120만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도 재활용 증가 및 누적 매립량 감소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8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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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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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에서 청정수소로 수소차를 충전하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은 3월 30일(수) 충북 충주를 방문하여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2019년 산업부가 공고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의 결과물로써, 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되었다.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인근의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곳으로써, 청정수소 제조식 충전소, 국내 최초의 마더스테이션, 국산화율 향상 등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므로, 순탄소배출이 0에 가까운 청정수소충전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으로써, 산업단지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기존 수소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지역 내 분산형 수소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 가격 및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출기, 압축기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한 국산화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충북이 지난 2021년 7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규제 해소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 등을 통할 경우 도시가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던 설비비 및 관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천연가스에 비해 저렴한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제조식 충전소로써 원료비와 유통비도 절감함에 따라, 전국 수소충전소 평균 단가인 8,326원/kg* 보다 7.5% 가량 낮은 7,700원/kg으로 수소를 공급한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가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충전소이자 최초의 마더스테이션’으로 의의가 큼을 강조하는 한편,정부도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지속하며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충전소 구축 비용의 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성능 고도화 실증 등을 진행 중이며, 기체충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수소충전소용 핵심부품 개발과 시설 안전 기술개발 등 액화수소충전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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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하기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나 산업기술협력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바라카 원전, 유전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핵심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전환, 이러닝,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UAE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 중인 미래세대를 위한 50주년 프로젝트에도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UAE측은 디지털전환, 개인정보·보호,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체결한 ‘한-UAE 산업기술협력 MOU’에 따른 7개 협력 분과*를 본격 가동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년 말 「제1차 장관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18. 3)인 UAE가 한국에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 모빌리티 등 잠재적 수소 수요가 높은 반면,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생산-도입-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3.11) 개최국인 UAE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사업에 수소 모빌리티 보급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자베르 장관을 비롯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