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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국내 청년이 국제표준화 리더로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18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초격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석·박사급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참여하여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7명의 석·박사급 표준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에 기술표준 전문가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업한 김태우 박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첨단소재분야 표준화 작업반에서 간사로 임명돼 동 분야 국제표준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연구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희 연구원은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러 청년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인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청년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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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사우디 표준청, 무역기술장벽 완화 위한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품질마크(SQM)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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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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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2년 임기 시작1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www.iso.org) 회장 임기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성환 현대모비스 고문의 ISO 회장 취임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15일 밝혔다. 조 회장의 임기는 1월부터 시작돼 2025년 12월까지 2년간 ISO의 전략적 방향과 정책을 이끌게 된다. 이에 ISO의 발전과 우리나라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SO는 170개 회원국이 참여해 원활한 국제 무역을 돕고, 산업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는 비정부 기구로, 1947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3년 ISO에 가입한 이래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 정부기관으로 15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이에 2022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ISO 회장 수임에 성공했다. 조성환 ISO 회장은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현대모비스 대표에 취임했으며 지난 2023년 대표직을 마치고 현재 현대모비스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작년 ISO 총회에서 조 회장은 임기 중 집중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표준으로 소통하는 ‘표준대사’로서의 역할과 기초 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교육’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핵짐 정책은 ①ISO2030전략구현, ②글로벌위기대응, ③개도국참여확대, ④표준보급촉진, ⑤교육역량강화 등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조 회장의 정책은 ISO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함께 힘을 합쳐 표준의 새로운 장을 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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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첨단산업 국제표준 공동개발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을 통해 미·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선도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표준 개발과정에서 주요 국가와의 선제적 합의로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하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중 국표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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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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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 개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한국인의 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민·관 협력으로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성남, 부산, 광주 지역의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을 운영중인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 28일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시니어산업 발전을 위한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3개 권역의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조사 및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활용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광주 지역의 시니어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표원의 사이즈코리아 사업과 그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에서 신재호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은 “고령자용품은 인체적합성이 필수 요소”라며 “기업들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면 국민 접근성을 높여 시니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 시니어산업이 기민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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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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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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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