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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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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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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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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와 공예품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회장 문제신)와 26일(현지 시각) 중국 청도(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공예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예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는 2005년 청도의 180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설립돼 업계 정보교류, 홍보활동, 기관단체와의 교섭권 강화 등 중국에 있는 한국 공예품 기업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공예품은 주로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한때 회원사가 600여 개로 늘며 중국의 전 세계 공예품 수출량 중 30%를 한국 공예품이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활약으로 청도는 이우, 광주와 함께 중국 3대 공예품 중심지로 불린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예품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예품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중국 현지 한국 공예품의 기본 품질에 대한 시험인증은 물론, 재활용 소재 인증 등 세계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글로벌 패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한국 공예품의 친환경화 및 고급화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예품 분야 기술개발에 협력해 공예품 산업 선진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공예품 수출도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양질의 공예품을 생산·수출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공예품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기업지원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07년 11월 한중 교류가 가장 활발한 산동성 청도시에 청도사무소를 개소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게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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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출지하수’ 국가표준 활용모델 구축한다부산시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 1호 사업이다. 유출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청소용(클린로드), 쿨링포그, 초소수력, 냉·난방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다. 지난 2019년 인근 천마산 터널 공사로 인해 연간 7만 톤의 지하수가 발전소로 유출됐으며, 일부 청소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강제 배수해 버려왔다. 이번 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발전소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냉·난방, 조경수 및 수변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추진한다. 유출 지하수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이 사업대상지가 될 예정이며, 특히 향후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고, 이에 따라 나오는 유출지하수의 고정적인 수량과 안정적 수질이 확보된다면 부산시 자주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식수원수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다양한 활용모델들은 국가표준 모델이 확대 적용돼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표준이 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유출지하수 활용모델이 마련돼, 부산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그린스마트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에서 만든 활용모델이 국가표준 모델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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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베트남 탄소감축 정부협약 실천 본격화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8일 과천본원에서 베트남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응엔 반 탕 원장과 탄소중립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MHEN(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산하 정부기관. 기상예보, 자연재해예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협약식에는 베트남 환경부 부 밍 선 조직인사총국 국장과 레 응억 투언 국제협력총국 국장 등 베트남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화를 모색하는 이번 MOU에 대한 베트남 정부차원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1년 5월과 12월 각각 ‘양국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협력의향서를 체결함. 이번 KTR과 IMHEN과의 MOU는 이같은 국가간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IMHEN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각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MHEN이 수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저감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향후 사업 수행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R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사업 (Khanh Son,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베트남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중이다. * 베트남은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 9%, 국제적 지원 2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KTR은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CDM 규정 준수 타당성 평가 및 탄소배출권(CER)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KTR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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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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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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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추가 지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원장 김세종)은 KTL 서울분원이 진주본원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설정 ▲성능검사 및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확보를 위해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KTL 측은 이번 서울분원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성능인증, 검사에 필요한 시험을 신속·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L은 오랜 기간 쌓아온 환경측정기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기술 컨설팅도 제공해 국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KTL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험인증 기술지원으로 KTL형 ESG 경영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시험평가 서비스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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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내외 전문가 머리맞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4월 7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 알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제로드 켈리(Jarod Kelly) 박사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된 그리트(GREET)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China Automotive Technology & Research Center)의 장동주(Zhang Tongzhu)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 소개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on)의 지오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시 방법론과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자동차분야 탄소중립 정책동향'을,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유엔 주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동차 부품의 조립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부터 폐차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동차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은 없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에너지환경분과에서 2025년 11월을 목표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자동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별 감축량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라며, "국내외적인 자동차 전과정평가 대응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