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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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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매트 안전하게 이용하세요!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의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겨울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전기매트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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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 및 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및 12월 7일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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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 회의 개최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된다. 전자조립기술은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쓰임새가 다양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6일부터 5일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제안된 표준안은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최근 전자제품은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초소형 반도체 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저 접합 기술은 기판 전체를 가열하는 전통 방식 대비 레이저를 활용하여 휨(warpage)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표준안은 향후 관련 기술위원회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며 표준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조립기술은 일상생활의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그 쓰임새가 크고 다양하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폭넓은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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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식 개최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더케이호텔에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신약·신물질 개발, 광물 탐사, 금융·보험, 물류·운송, 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EC, ISO)에서도 빠르게 발전되는 양자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2021년에 양자기술 백서 발간, 20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설립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국제표준화 위원회 설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은 컴퓨팅, 통신, 센싱, 소재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림대학교 박성수 교수가 선임되었고, 운영사무국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됐다. 이번 포럼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표준전문가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동향을 공유하였고 신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출범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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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화 전략의 첫걸음 모색하다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표준화 기반을 만들면서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일(목) 더케이호텔에서「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신약·신물질 개발, 광물 탐사, 금융·보험, 물류·운송, 자동차·항공·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EC, ISO)에서도 빠르게 발전되는 양자기술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양자기술 표준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21년에 양자기술 백서 발간, ‘22년부터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설립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국제표준화 위원회 설립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은 컴퓨팅, 통신, 센싱, 소재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림대학교 박성수 교수가 선임되었고, 운영사무국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포럼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표준전문가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동향을 공유하였고, 신설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등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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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조업의 데이터 교환 표준화로 혁신 이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조업에서의 데이터 교환 표준화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표준* 개발한 뒤, 조선 분야, 전기차 분야 등 4대 분야의 기업을 참여시켜 제조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실증했다. 또한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여 표준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소프트웨어’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 KS X 9101 :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 교환 (’21. 9. 제정) 참여 기업들은 KS 표준을 통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 관리(SCM)와 같은 제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LG CNS, 더존비즈온 등 시스템 통합 기업과 표준화 협력기관은 '제조 데이터 표준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표준의 확산을 위한 ‘제조 데이터 표준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표준정책국장은 "기업 업무 시스템 간의 제조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는 표준이라"며, 제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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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5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산업훈장 1점(동탑),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17점, 공모전 상장 32점 등이다. ‘계량측정의 날’은 세종대왕이 계량 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3번째를 맞이했다. 계량측정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선도에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다. 계량측정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산업경제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정밀기기센터 김명희 연구소장은 50년간 계량측정분야 교육계 및 첨단산업분야 국가교정기관에 종사하면서 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나노하이테크와 서진인스텍㈜이 유공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받는 등 총 25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어린이 포스터, 유튜브쇼츠, 서포터즈 활동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 우수사례 입상자 32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와 초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공모전 수상자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계량측정은 전통시장의 저울에서부터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선도에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므로, 계량측정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과 산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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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납·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다. ㈜아성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바스존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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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