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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전문 상담 제공…제품화 전략적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픔 개발 상담사례집’을 9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핵산 기반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독성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종류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의 적절성 ▲의료기기 구성 원재료별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제출 범위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의료제품별(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품질, 비임상[약리, 독성], 임상)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승인, 품목허가 상담사례를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제품화전략지원단’이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해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1개정)’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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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 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가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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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TUV SUD, 친환경 제품 인증 업무협약▲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8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티유브이슈드)와 친환경 제품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 등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산업자재, 환경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교류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제품의 생분해성 인증, 생분해성 포장재 인증 마크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생분해성 제품이 유럽 생분해성 표준 EN13432 및 기타 유럽 표준, 규정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퇴비화 과정에서 포장 제품 및 포장재의 생분해성을 검증한다. TUV SUD는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시험, 미세 플라스틱 시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인증 등 환경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인증을 요청한 기업 고객이 제품의 생분해성을 증명하고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TUV SUD로부터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TUV SUD CARAT(유럽 안전규격인증)을 수여받았다. 생분해 및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제조사 제품의 생분해성과 친환경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생분해 관련 시험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소비자의 신뢰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ITI시험연구원의 핵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토양, 매립, 수계, 해양 환경 등 생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확대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퇴비화, 생분해, 식물독성 등 생분해 인증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생분해 제품의 생분해도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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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21.3월)」 수립ㆍ발표를 통해 신속통관, 신속심사, 교섭지원 등 기업의 단기수급을 위한 핵심 애로사항 집중해소 및 대체품목ㆍ협력모델 발굴, 핵심 R&D 지원 등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제고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차량용 반도체 핵심 가치인 ‘성능·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22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단품-보드-모듈 성능 평가 뿐만 아니라, 신차환경 조건 평가, 신뢰성 기술지원 및 자문 등 차량용 반도체가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완성차에 탑재되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성능ㆍ신뢰성 평가 및 개선 지원을 위해 3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30개社와 협약을 체결하여 133건의 성능평가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금액의 10%만 수요기업이 부담하면 다양한 성능평가 지원항목들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반도체사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진입을 위한 시간ㆍ비용부담 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인증 지원을 강화하고자 ‘22년부터 5년간 총 169억원을 투입하여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소ㆍ중견 반도체社의 경쟁력 강화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시험인증 인프라 및 성능평가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차환경을 모사한 기능안전ㆍ신뢰성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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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이상윤 조달청 차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과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사진 우측에서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항미 딸바 말라(IBRAHIM TALBA MALLA)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코렙스, COLEPS)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KOICA)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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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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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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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돼지의 사육과 질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을 개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축사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질병 초기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축산분야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CT를 접목, 축산 질병을 예방하고 가축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인 ‘트리플렛(TRIPLET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산 분야 중에서도 양돈업은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기준, 국내 생산액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잦은 가축질병 발생과 악취,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농가는 감소하고 대형농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돈업의 대형화·계열화 추세에 따라 축산 질병을 조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가축 관리와 위생적인 축사 관리에 특화된 ICT 기반 스마트축사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TRI가 개발한 스마트축사 플랫폼인‘트리플렛’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양돈업에 접목했다. 24시간 돼지의 행동과 면역력을 분석하여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과 같은 가축질병 조기 탐지부터 복합환경·사양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사용률 최적화, 공기 재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TRIPLET-P)은 축사의 시설·가축·환경·에너지 등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 가상의 축사를 구축·분석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육밀도, 가축 그룹관리 등 축사 제어·운영·환경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실제 축사에 반영, 생산성을 높이고 최적의 축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축산업에 적용된 것은 트리플렛 플랫폼이 세계 최초이다. 연구진은 플랫폼을 통해 기존보다 생산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사 상시 안전 감시 시스템(TRIPLET-E)은 AI 기술, 바이오 센서를 활용, 가축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변화,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기술이다. 먼저, 돼지의 행동을 저가의 IP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내내 상시 감시해 돼지의 이상 징후를 추론·분석한다. 또한, 축사 내 설치된 타액 추출기 모듈, 바이오 센서를 통해 돼지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재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TRIPLET-S)도 함께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은 공기 세정·탈취, 자외선 살균, 에너지 관리 등 축사의 환경을 통합·관리하고 질병의 발생과 유출입을 방지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축사 농가용 통합 자율 운영 시스템(TRIPLET-A)을 통해 축산농가가 각 농가의 환경에 맞게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진은 트리플렛 플랫폼 및 관련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전남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에코팜을 테스트베드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등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ETRI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 ▲AI 영상분석 기술 ▲시계열 데이터 예측 기술 ▲농축산 IoT 플랫폼 기술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세한 ETRI 농축수산지능화연구센터장은 “본 기술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농축산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농민과 협력하여 플랫폼의 완성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의 앙드레 아닝크(André Aarnink) 박사는 “ETRI가 디지털트윈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들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을 확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향후 공동연구기관인 ㈜나모웹비즈, ㈜엘시스 등 농축산 IT 시스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창업지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의 확산과 축산분야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축산질병 예방 및 통제 관리를 위한 ICT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TRI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수의사, 해외 연구기관 및 국내 농가 등이 참여하여 축산 지능화 솔루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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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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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수출현장지원단’ 3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9월 28일(수)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로, 9월 14일 대구, 9월 21일 광주등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을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차례의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금융 등 총 22건의 애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수출유관기관은 간담회 직후부터 ▲현장인력이 즉시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건별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 컨설팅 등 즉시 지원이 가능한 9건의 애로는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금융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내부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애로에 대해서는 향후,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3차 간담회에는 경남소재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마케팅, 인허가, 금융 등 분야의 애로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단장인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