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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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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세미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회장 조영훈, 이하 SMPA)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기업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세미나」를 9월 28일(수) 한국광고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사이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AI 안면인식 기반 스마트사이니지 시청 효과 측정 지표 및 방법론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및 구축 사례 ▲스마트사이니지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제언 ▲디지털사이니지 규제 개선 방안 순서로 진행된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다양한 정보와 광고서비스를 디지털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로 현재는 단순한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 빅데이터, AI, 각종 센서 등 ICT 기술과 융합되어 공공미디어, 미디어아트, 디지털박물관, 키오스크,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등과 같이 이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사이니지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나은 ICT 융복합서비스 창출 및 다양한 기술 주체들이 협업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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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포스터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가 9월 29일(목)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Value up, Mydata!)」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맞춤형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서비스, 기술 등의 최신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진정한 데이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웹(www) 분산화를 추진 중인 인럽트(사)(Inrupt Inc.) 최고경영자(CEO) 존 브루스(John Bruce)의 ‘데이터와 혁신을 위한 국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인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2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의 세부분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새로운 가치’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간의 데이터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2 ‘서비스를 넘어(Beyond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개인맞춤형정보 서비스 사례 등을 살펴본다. 분과3 ‘최신 유행’에서는 국내 개인맞춤형정보 법‧제도 동향, 데이터 경제 속의 개인맞춤형정보, 해외 개인맞춤형정보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분과 ‘ 혁신적 기술’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체계),금융 프레임워크 전송체계, 탈중앙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라며, “정보주체가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데이터권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9월 29일(목) 오전 10시까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지(kdata.or.kr) 내「2022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마이데이터 콘퍼런스)」안내란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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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이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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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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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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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독일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호헨스타인연구원(원장 Dr. Stefan Mecheels, 이하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베니힘에 위치한 호헨스타인(Hohenstein Textile Testing Institute GmbH & Co. KG)은 1946년 설립된 섬유 분야 최고 권위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오코텍스(OEKO-TEX)를 공동 개발한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독일, 헝가리 등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도 시험실을 건립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연구개발을 비롯해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호헨스타인이 보유한 해외 시험인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험인증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해외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매출, 시험인증 인프라, 인력 규모 등 비슷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도 유사하다”며, “이번 기회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외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 기관이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에 근접 서비스 제공과 함께 Higg Index, ZDHC, SLCP, OEKO-TEX 등 FITI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도 해외 시험실과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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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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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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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