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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했고, ㅇ 수출유관기관은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개소 예정인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120억원(물류 90억원, 인증 20억원, 해외마케팅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로 물류 지원 대상 기업(약 30억원 규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0월 6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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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2가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통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9일 추가 접종용으로 허가 신청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오미크론주(BA.1))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 회의를 9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코미나티2주0.1mg/mL’ 접종 후 기존 백신과 중화항체 면역반응 비교 시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안전성은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약학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의 해당 백신 안전성·효과성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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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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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2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에서 「제2회 조달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일이며, 올해는 나라장터 개통 20주년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0만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을 격려하면서,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이 청년·창업·벤처기업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공공구매력을 발판으로 민간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高물가, 高금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연간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공정조달 문화를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 66명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중 포장은 혁신제품 수요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한 한국철도공사 최승미 부장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상은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문제해결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독자적 옵션보드 개발로 24시간 작동 보행신호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성풍솔레드, 배터리 내장 없는 ICT잠금장치 개발로 공공시설 보안 발전한 기여한 ㈜플랫폼베이스,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창원대학교 백승필 행정주사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혁신조달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신제품 개발로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안전에 기여한 ㈜스타스테크와 ㈜두레윈, 조달물자 품질혁신 활동을 지속한 ㈜진명아이앤씨 등이 수상했다. 아울러, 한국남부발전 등 14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현대건설(주) 등 5개사, 인천도시공사 등 35개 공공기관·담당자가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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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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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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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9선 연임으로 정보통신기술 국제 지도력 위상 재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루마니아의 수도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9.25~10.14)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9선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 최대·최고(最古)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이다. 3일(월)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오후) 전권회의 본회의장인 루마니아 인민궁전에서 실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3개국의 이사국을 선출하는 아․태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를 2022년 국제기구 주요선거로 선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은 ’89년 니스 전권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8회 선출되어 지난 32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사국 9회 연속 진출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 정보통신기술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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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30일(금)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관련 협회, 연구원과 함께 ‘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섬유패션 분야의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다이텍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섬유패션 관련 주요 데이터를 보유한 6개 기관으로 구성하고 데이터의 구조 설계, 규격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내 섬유패션 분야의 핵심 데이터 항목 선정, ‘23년 데이터 표준화 마련, ‘24년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순서로 구축된다. 이를 위한 세부 청사진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연내 완료된다.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까지는 섬유패션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고 표준화도 부족하여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 분석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원단 개발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바이어가 최신 소재정보를 찾기위해 Ktextile.net(섬유수출입협회), 패브릭다이브(다이텍연구원), 니트라이브러리(섬유소재연구원) 등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기업마다 컬러, 소재, 아이템 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코드가 달라서 이러한 용어 통일 및 정보분류 체계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서비스가가능해져 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소재, 봉제, 시장 등 정보를 여러 기관에 접속해 일일이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동 플랫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시간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의 신속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동안 패션넷(fashionnet.or.kr)을 통해 패션 트렌드 및 마켓 정보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공받던 기업은 앞으로 소비자 검색 및 소비 패턴, 패션 트렌드, 소재 매칭 정보를 실시간으로제공받아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한 제품 기획-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다년간 축적된 소재·물성 데이터와 시험인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소재별 불량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소재·원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기획부터 유통까지 최소 2~4주가 걸리는 데 비해, 글로벌 선도기업은 자체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기획~유통까지 단 3~7일 소요되며, 새로운 원단 시제품 개발에 2~6개월 소요되던 것을 1~3개월로 단축,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개발 비용도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섬유 소재의 물성 데이터와 3D 모델링 데이터를 연계하면메타버스 아바타용 의류를 더욱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고, 게임, 영화, 의료, 모빌리티 등 메타버스 신산업으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섬유패션 산업의 큰 흐름이 디지털과 친환경인데 특히 데이터공유 및 활용은 원사원단-염색가공-봉제의류가 맞물려 돌아가는 스트림 산업 특성 상 섬유패션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섬유패션 협·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동참을 유도해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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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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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