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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3)시크파홀딩,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932099)스위스 보안 프린팅 기업 시크파홀딩(SICPA HOLDING)에 따르면 2023년 1월25일 '검증 가능한 액세스 자격 증명(VERIFIABLE ACCESS CREDENTIAL)' 명칭의 유럽 특허(EP 3932099)가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9245Y), 이스라엘 특허(IL 285790), 핀란드 특허(FI 3932099), 스페인 특허(ES 2941389), 덴마크 특허(DK 3932099), 아르헨티나 특허(AR 11817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0227153), 캐나다 특허(CA 3131062), 대만 특허(TW 202038140), 인도 특허(IN 202117043700), 중국 특허(CN 113491143), 한국 특허(KR 10-2021-0131411), 일본 특허(JP 2022-522447), 미국 특허(US 2022/0171954)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을 기초로 2020년 2월10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20-173696)은 2019년 2월28일 출원된 최초 모출원 유럽 특허(EP 2019-160137)를 기초로 2020년 2월10일 PCT 국제출원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932099)는 상용 하드웨어(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정부가 발행한 사용자 아이디 문서(예: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증 인증 및 식별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정부 발행 아이디 문서에 제공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을 개인화해 아이디 문서와 해당 상용 하드웨어에서 읽을 수 있는 해당 데이터 콘텐츠 사이의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물질 기반 보안 기능이 상용 하드웨어를 통해 인증되고 사용자의 신원 데이터 서명이 기관 서버에 의해 인증되면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증명 역할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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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드론과 재난관리' 발간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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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대비 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인해 4주째 지속되는 교전 상황에서,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석유 및 가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주변 산유국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8개월치의 유가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비를 위해 저장 중이다. 수요와 공급 위기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발발 직후 4%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며 연고점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중동산 석유 및 가스의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초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유국 확전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업계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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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㉟ 아웃리드스,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71397)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아웃리드스(Outleads)에 따르면 2023년 6월6일 '오프라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연관시키기 위한 시스템(System for associating offline data with online activ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71397)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미국 모출원 특허(US 9137360) 및 분할출원 특허(US 10798046)를 기초로 2020년 10월6일 계속 출원(US 17/064394)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미국 모출원 특허(US 9137360)는 2013년 10월25일 가출원(US 61/895544)된 후 2014년 10월27일 본출원(US 14/524949)되어 2015년 9월1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서 이스라엘 특허(IL 245269, IL 252867), 브라질 특허(BR 112016009199, BR 112017013138)가 심사 중이다. 캐나다 특허(CA 2927971), 미국 특허(US 9342843, US 9491249, US 9762529, US 10218666, US 10523627, US 10798046)이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외부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제공된 고유 식별자와 데이터 파일을 연관시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덱싱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특허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 파일은 사용자 조작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신호 통신에 제공된 일련의 컴퓨터를 포함한다.데이터 파일은 웹 서버에 의해 호스팅된 웹 사이트에 의해 제공된 형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에이전트에 의해 동작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다른 소스에서 수집된 추가 데이터는 문의 관리회사가 수집한 데이터 파일과 연관된다.수집된 데이터 및 관련 레코드는 온라인 사용자/방문자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프로세스는 웹 사이트 활동에 대한 컴퓨터 수집된 데이터를 웹 사이트와 독립적인 활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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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 연례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미국·영국·독일 등 130여 개국 대면 950여 명, 비대면 7,4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6년까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공여약정 체결을 통해 개도국들의 국제표준 활용을 촉진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는 ISO의 개도국 지원정책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호주,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양해각서(MOU) 갱신을 통해 양국 간 상호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임기(2024~25년)를 앞두고 이사회를 비롯한 회장직속위원회, 개발도상국위원회 등 공식회의에 회장단과 동행하며 본격 행보를 다졌다.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설을 통해 임기 중 집중할 ▲ISO 2030 전략구현 ▲글로벌 위기대응 ▲개도국 참여확대 ▲표준보급촉진 ▲교육역량 강화의 다섯 가지 정책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작년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이어서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국제표준화기구기구에서 회장과 이사국이 동시에 시작하는 2024년에 표준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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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양자기술 및 UAM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가 양자기술과 UAM(도심항공교통) 분야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속 사실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TTA는 우리나라의 표준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요구에 맞는 표준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ICT표준화포럼을 선정·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초, 양자기술과 UAM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전담 포럼으로 미래양자융합포럼과 UAM포럼 두 곳을 선정했다. 이들 두 포럼은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연내 출범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등을 회원사로 유치하고, 국제사실표준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글로벌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미래양자융합포럼은 올해 들어 국내 이통3사와 현대자동차, LG전자, 고등과학원, ETRI, KRISS 등 양자기술 관련 국내 산·학·연 회원사를 100여 개로 확대하고, 유럽 내 주요 기업 8곳을 유치하여 양자통신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신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 해외 유치 기업(’23.8 현재): (핀란드) IQM, QunatrolOX, Semiqon, (네덜란드) QuantWare, Qblox, (스웨덴) ScalinQ, (이스라엘) Quantum machines, ClassiQ 등 UAM포럼은 연내 출범 예정인 글로벌 기구의 명칭을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로 정하고,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약 40개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지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구 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 연내 출범 예정인 양자기술과 UAM 분야의 사실표준화기구는 국제 민간 사실표준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서, 세부 기술별 국제표준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글로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이 밖에, 참여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TTA는 글로벌 사실표준화 확장을 통하여 양자기술 및 UAM 주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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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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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ISIA와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 등 다각도의 기업 성장∙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인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IoT, 차량,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신기술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R&D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기업의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C는 연구 협력과 더불어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시험 수수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최대 75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C와 KISIA는 국내 보안기업이 자생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KTC는 IoT 및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NEMKO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KTC와 협력했던 KISIA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이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S-개발자·시큐리티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이스라엘·동남아·일본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확인제 도입 지원 및 조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의 날·달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 성장과 수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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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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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