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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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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가 개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0여 개국 270여 명의 AI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신뢰성 평가 △AI 시스템 개발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시스템 가이드 등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된다. AI 표준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태국·캄보디아 등 AI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7개국 전문가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이하 AI) 전문가들이 AI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AI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한국은 AI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AI를 전 산업에 적용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자문조직(AG) 신설을 제안하고 △AI 윤리 점검서식 △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총회 환영사에서 “AI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는 물론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관련 공개행사로서 4.24.(수) 대한상의에서 ‘AI 표준 오픈 워크숍’, 5.2.(목) 온라인으로 ‘한-영 AI for all 토론’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공지능 서울 총회 개요 및 세부 일정이다. □ 총회 개요 ㅇ (행사명) 제13차 인공지능(JTC 1/SC 42) 국제표준 총회 ㅇ (일시/장소)‘24.4.22.(월)~4.26.(금)/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ㅇ (후원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원구원(KTR), 한국통신(KT),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솔루션링크 ㅇ (참석자) SC 42 의장단 및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 KT, 네이버 등 전문가 포함한 40여개국 대표단, 주요기업 등 270여명 * 185여명 현장참가(동남아 7개 개도국 포함), 80여명 온라인 참가 □ 총회 세부 일정 ① 4.22(월) 11시, 총회 개회시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 (본부장 메시지) 총회 개최 축하 및 환영, 인공지능 표준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② SC42와 한국 공동 워크숍, 일반에 국제 인공지능 표준화 활동 현황 상세 소개 ※ (주요 발표내용) 안전과 AI시스템, AI시스템 성능평가, 윤리·사회적 관심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등 - (오픈 워크숍 참가 방법) 한국산업시험기술원(KTL) 홈페이지 배너 및 AI 국제인증포럼 홈페이지 공지(문의처 : 안선호 팀장, 02-860-1568) □ 대표단 주요활동 : 자문조직(AG)* 신설 제안, NP 채택 2건** 추진 * 산업에 AI가 실제 적용될 때의 기술 연구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조직 ** AI 윤리 점검 서식, AI 성숙도 모델 등 NP 2종 채택 추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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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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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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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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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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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 위한 수출간담회 개최중소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22일(목) 과천 본원에서 중소기업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주재하며,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여한 7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계 동향과 수출 애로사항,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위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인증획득지원비용과 컨설팅 비용 지원, 최신 인증정보 동향 등을 토론하여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상시 애로 해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KTR 또한 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KTR은 "각국의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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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수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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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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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