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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제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을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31일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사다.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 단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과 국내·외 제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품질관리, 우수기업인증, 사이버보안 ▲전문가용SW, 표시·광고, 판매특례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업반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업반 역할이 크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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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통해 유망기업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아우르는 말이다. 모든 산업과 기업 인프라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실현시켰다. 최근에는 ICT 발달에 따라 특수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 생활 분야에도 접목되며 초연결 사회를 이끌었다. ** 유니콘 기업: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술의 성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창의적 기술발달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ICT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20년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3년간 총 4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2,611억원, 매출액 4,058억원, 고용창출 1,131명, 특허 출원(등록) 293건(174건)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6월 27일(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여식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장자금, 투자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 제품 현지화 상담(PMF, Product-Market Fit)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미국(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및 베트남(해외 IT지원센터), 인도(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당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오늘날모든비즈니스에서혁신적인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환경을조성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하는 ICT 기술을통해고객과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거나, 산업전반의패러다임을바꾸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 ‘미래유니콘육성사업’과같이디지털혁신을실현시키고, 디지털산업경쟁력을강화시킬지원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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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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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증원-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벤처기업협회는 15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회의실에서 ‘ISO 인증을 통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ISO 인증서비스를 전담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벤처기업협회가 협력해 벤처기업협회 회원사의 경영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ISO 인증 심사수수료 감면 혜택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협회 회원사의 ISO 인증심사 및 ESG 수준진단 평가 ▲ ISO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사업홍보 및 참여기업 수요 발굴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ISO 인증을 통해 경영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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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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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