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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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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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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자율주행차 협력주행 국제표준화 주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24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렌에서 개최된 ITU-T SG16(멀티미디어) 국제회의에서 TTA 주도로 제안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를 위한 협력적 주행환경 인식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F.CAV-CDP, 에디터 TTA 김영재 박사, 고정욱 선임)이다. F.CAV-CDP는 통신 기술과 센싱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다. 채택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는 향후 2년간 지속 개발을 통해 ‘26년까지 ITU-T SG16(멀티미디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mmWave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이 표준화된다면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량(CAV)과 노변 장치(RSU) 간 센싱 (sensing) 데이터 공유 및 듀얼 채널 통신(5.9GHZ, mmWave)을 활용하여 도로 주행환경을 빠르게 인지하여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TTA는 ETRI, 벤처기업 Arklink 및 에스와이피(SYP) 특허법인과 ‘23년부터 협력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핵심 국제표준 및 특허 선도기술 연구를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21~‘27)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상업화에 더딘 면이 있지만, 이동과 수송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산업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분야 표준화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과제 F.CAV-CDP에 대한 주요 내용은 TTA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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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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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착수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에 착수했다. KTL은 2월 15일,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제7기 K-STAR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STAR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기계 분야 2개, 의료기기 1개, 항공부품 1개로, 서울 1개, 경기 2개, 경남 1개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KTL은 이들 기업에게 최대 2년간의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코디네이터 지정 및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당 최대 1.2억원(1차년 7천만원, 2차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코디네이터를 최대 2명까지 지정하여 기술지원에 보다 심도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종 KTL 원장은 "지난 7회 동안 진행된 K-STAR기업 육성사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약 26억원 가량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KTL은 K-STAR기업들에게 최상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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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공고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2명 이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2022~24)’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65개 협동조합에 66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한광업협동조합의 ‘광업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 신규 설립을 위한 기술 인력 채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전국 중소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인력 채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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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지원사업 진행한국표준협회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부산, 울산)’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하는 사업이다. 한국표준협회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울산 권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경영개선 교육, 사업화 등을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소상공인 380명의 경영진단을 수행하고 사업화 대상자들에게는 18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컨설팅 1,000여 건을 수행했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기 우수 모델로 선정된 이가자뷰티아카데미 유현식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희망을 봤다”며 “사업 정상화로 매출이 2.5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11월 20일 소상공인 세미나에서는 두끼떡볶이 김관훈 대표와 쿠캣마켓 이문주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소상공인들과 위기 극복 경험을 나눴고 협회 담당자는 정부지원금 집행 시스템 사용을 현장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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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 등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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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DMPA,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세미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DMPA)는 디지털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동향 세미나’를 19일 서울시 서초구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사이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 현황 ▲디지털광고 트렌드 분석 ▲디지털사이니지 기술 동향(H/W스펙, S/W구조 등)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현황 순서로 진행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초기 단순한 정보와 광고를 디지털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다양한 센서 기술 등과 융합하여 공공미디어, 미디어아트, 디지털박물관, 키오스크,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등 분야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TT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미디어 산업과 디지털사이니지 분야에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역량 향상과 혁신을 촉진한다”며 “ICT 융복합서비스의 발전을 촉구하고 다양한 기술 주체 간의 협업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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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국가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시장에 파견하는 ‘2024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경우 필요한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의 경비를 70% 이내에서 국고지원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도와주는 수출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2024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서는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재개해 전시회 후 추가상담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전문무역상사 등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주관단체 및 전시회가 선정되면 추후 각 주관단체에서 각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 8일까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02-2124-3250~1)으로 하면 된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출을 회복하고, 해외시장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전문 협회·단체들의 많은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