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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 역대 최고치 80%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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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확대 및 무역 안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무역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스마트팜(지능형)’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이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농장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스마트팜은 앞으로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고, 수출확대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산업 및 스마트팜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와 농어촌공사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와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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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➊신성장제조업, ➋소비재, ➌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과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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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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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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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33건의 애로를 제기했고, ㅇ 수출유관기관은 21건에 대해 추가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10월 6일 개소 예정인 ‘수출상황실’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인증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는 120억원(물류 90억원, 인증 20억원, 해외마케팅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 14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금주 중 1차로 물류 지원 대상 기업(약 30억원 규모)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0월 6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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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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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개최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총 10회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8월 8일~16일) 동안 수도권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안양천(오금교), 남양주 왕숙천(진관교) 등 16건의 홍수주의보와 서울 탄천(대곡교), 광주 경안천(경안교) 등 6건의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제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차량통제 등을 조치토록 요청했고, 하천의 수위정보 949건과 하천변 침수정보 535건 등 총 1,484건의 홍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소양강댐 등 4곳의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댐 수위조절을 시행했다. 현재는 소양강댐만 초당 600톤의 수문방류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7일 10시 기준으로 전국 20곳의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333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53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다목적댐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운영 중에 있다. 한편, 8월 17일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 등 총 63곳(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중 27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임시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 2,899톤 중 59.7%인 7,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진 장관은 8월 1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고 안정적 처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입수돗물 20만 7천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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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별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및 석유·가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에너지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 고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에너지 설비 운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현장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산불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송전선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발전사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최고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밀양 산불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금년 하계 전력·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발제를 통해 최근 S-Oil 화재사고 등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발제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 동안 발전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발전 5사,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은 밀양산불 관련 전력계통 안전확보 방안, 하계 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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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정유4사, 석유협회) 및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이 참석하여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경유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5월 26일 이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인하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