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신 위해 TF팀 협의에 나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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