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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自民党),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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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월부터 샛별(NOVA) 프로젝트 시행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샛별(NOV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표원이 추진하는 샛별 프로젝트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표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표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목요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설명회는 14:00~15:30까지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국표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NEP인증협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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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협업 및 기술 내재화 모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홍진배 원장)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개방형 기술교류회” 및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21년부터 시행 중인 다부처 R&D 사업으로 `24년기준 83개 과제, 6,0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5월 2일 첫째날 진행된 기술교류회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과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새롭게 시도되는 교류회가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테슬라시스템 오광만 대표는 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연구진들과 의견교류를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5월 3일 둘째날에는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 소네트 AI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네트 AI의 차두원 대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전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 부대표는 IITP의 인재양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력 채용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와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홍승환 이사는 여전히 제도적인 장벽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민간이 합동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ITP 홍진배 원장은 '미래 인공지능 활용 중심의 하나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IITP가 R&D 성과를 지속해 내는 디지털 기술 발전소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일 간의 행사를 총평했다. 향후 개방형 기술교류회는 VC, 대기업, 지자체 등의 수요처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운영해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ITP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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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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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5월 중 총 228개 도전‧혁신적인 과제 2차 공고 예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반도체 분야, 로봇 분야 등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등이다.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피부일체형 로봇핸드 △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산자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뿐 아니라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참고로 산자부 프로그램형 사업(총 24개)은 자동차, 에너지, 전자부품 등 산업별 환경 변화와 현장 연구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심사시 규모만 확정하고 연구과제는 부처가 자율 기획하는 사업이다. 산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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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 도입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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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4월26~27일 양일간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워크샵 개최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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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열기 가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4일(수요일)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에서 인공지능(AI) 국제표준 리더들과 국내 AI기업·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표준으로 소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AI 국제표준 오픈 워크숍’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설립한 A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2, 이하 SC42)와 함께 공동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구글, 엔비디아 등 AI 국제표준 작업반(WG) 리더들과 KT, 네이버 등 국내 산학연 AI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SC 42 총회의 일환인 특별 공개 행사로서, AI 국제표준에 접근하기 어려운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제표준의 핵심 사안을 각 표준 WG의 임원진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 의미가 컸다. 워크숍에서는 SC 42 산하 각 WG의 주요 AI 국제표준, 국내 기업의 AI 추진 내용이 발표됐. 특히 신뢰성 WG에서 구글의 레노라 짐머맨(Lenora Zimmerman) 프로젝트 리더는 AI가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고려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표준을 소개했다. AI 안전 WG에서 엔비디아의 리카도 마리아니(Riccardo Mariani) 의장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개발·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을 설명했다. 또한 AI 머신러닝 성능평가, AI 기반 헬스케어 정보 표준 등의 소개와 국내 KT, 네이버, 산업기술시험원의 AI 추진 동향이 발표되는 등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이어졌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유럽 AI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의 이행을 위해 SC 42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반영이 전망되고 있어, AI 표준은 기업 등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업들의 AI 표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표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초청된 이경우 AI디지털비서관은 “AI는 전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관된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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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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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으로 해외인증 국내 획득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에 따르면 4월 16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경인지역 수출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설명회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지역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으로 구성했으먀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상담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금년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 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일정은 천안(4.24), 광주(4.29), 창원(5.9), 부산(5.16) 등이며 신청방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