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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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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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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 참석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논의 주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은 6월 6일(월) ~ 16일(목) 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에 ITU-D 부문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부문회원 등에서 총 2천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KISDI의 고상원 본부장(현 ITU-D SG1 부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했다.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은 ITU의 전기통신개발분야(ITU-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D의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을 통하여 향후 4년간의 정책․전략 방향 결정,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본 연구원의 전선민 부연구위원이 ITU-D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WTDC-22의 본회의작업반(WGPL)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합의 도출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WTDC-22과 연계하여 6월 2일(목) ~ 4(토)일간 키갈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세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청년정상회의(Generation Connect Global Youth Summit)’은 청년이 지향하는 디지털 미래와 청년의 의미있는 참여에 관한 행동촉구(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한국에서는 5인의 청년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역량개발, 양성평등, 고용 등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될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질 ITU 고위직 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의 선거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찬 개최 및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