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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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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DAS 1.0)유럽연합(European, 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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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서비스 활용한 표준∙인증 정보 제공으로 기업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개편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 누리집 주소(https://www.standard.go.kr)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은 지식 맵 서비스를 통해 30만여 개 품목의 표준·인증 정보를 시각화된 맵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인증 대상 여부, 시험평가기준, 시험·인증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표준(KS) 원문을 기계가독 빅데이터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챗봇)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문단 간 이동이 편리하고 관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정보 가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별·품목별 해외 표준·인증 데이터도 자동수집 및 연계하여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전환을 선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인증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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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7)Abcd테크놀로지, '뉴럴 블록체인'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881491)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으로부터 분사된 기업 Abcd테크놀로지(Abcd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1월4일 '뉴럴 블록체인(Neural Blockchain)' 명칭의 유럽 특허(EP 3881491)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는 모출원인 PCT국제출원(WO2020-099629)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받았다.PCT국제출원(WO2020-099629)은 2018년 11월16일 최초 출원된 이탈리아 특허(IT 102018000010379)을 기초로 2019년 11월15일 PCT 국제출원됐다.패밀리 특허로 인도 특허(IN 202147021437), 모로코 특허(MA 54217), 유라시아 특허(EA 202190845), 중국 특허(CN 113039748), 미국 특허(US 2022/0006658)가 심사 중이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는 블록체인형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전송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8814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의 컴퓨팅 장치에 저장되거나 이와 통신하고 네트워크의 각 사용자와 연관된 개인 원장 데이터베이스(personal ledger database)를 포함한다.각 개인 원장 데이터베이스(personal ledger database)는 암호화 키로 연결된 블록으로 구성된다. 2명 이상의 검증된 사용자 간의 거래가 승인될 때 새로운 블록이 2명 이상의 검증된 사용자 각각과 연관된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상기 새로운 블록은 거래의 디지털 정보 중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며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저장소의 디지털 주소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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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주소지식모델’ 표준 제정으로 주소 정보 디지털 서비스 확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한국의 고유한 주소체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명세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주소체계를 기술하기 위하여 ‘주소지식모델’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표준은 주소체계에 대한 의미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주소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의 주소 정보는 문자 기반으로, 각 단어의 의미와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는 주소정보의 산업 분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이 표준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해당 표준은 도로정보, 교통시설, 기반시설 등의 공공 데이터와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결돼 인공지능 환경에서 데이터를 융합·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주소지식모델' 표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주소체계'는 데이터 관점에서 주소체계를 기술하며, '제2부 주소 어휘'는 주소참조체계, 국가주소정보, 주소지능정보 등을 주소지식모델로 표현하기 위한 어휘를 명세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 웹 URI 체계'는 주소 개체 식별을 위한 주소정보 웹 URI의 설계 원칙과 패턴을 정의한다. 이 표준은 한국의 주소체계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고 주소지식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물주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주소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상호 연결하고 융합하는 체계가 마련돼 지능형 주소정보 확장이 가능하다. ‘주소지식모델’ 표준은 중앙대학교, 군산대학교,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TTA에 제안하였다. 이 표준은 주소기반산업협회에서 진행 중인 주소기반지식그래프 연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TTA 빅데이터프로젝트그룹(PG1004)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와임, 올포랜드, 제이아이엔시스템, 크라우드웍스, 한국크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행정안전부 등 22개의 산업, 학술,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손승현 TTA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주소 데이터를 비롯하여 도로정보, 교통시설, 기반시설 등의 공공 데이터와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인공지능 환경에서 데이터를 융합·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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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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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 개최세계 최대 규모 화재 안전성 검증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15일 강원도 삼척시 소방 방재산업 특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30MW(메가와트)급 집진기를 갖춘 검증센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98억 원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국내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KTC와 KCL이 공동 운영한다. 검증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검증센터에서는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지락, 과충전 등 전기적 위해 상황을 모의해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 발생 시 화염 전이 현상 관찰 및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실증해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ESS 시험평가 인프라는 지역별로 분리돼 대용량 이차전지의 전기적 위해 시험, 화재 안전성 시험을 동시에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증센터 구축을 통해 한 곳에서 화재 사고 원인 조사, 모의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검증센터는 이차전지 분야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IECEE-CBTL) 지정,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의 시험소 지정 및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인증지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ESS 수출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의 시험·평가를 통해 국제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어 인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해외시험기관으로 시료를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검증센터는 ESS 시스템의 전기적 위해 환경 실증과 화재 사고 재현·실증 등을 통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를 지원하 ESS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여 위축된 국내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태 KCL 원장은 “한국형 ESS 화재 시험방법 표준개발, 화재 원인별 화재 전이 현상 분석, ESS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실증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ESS 배터리 제품의 화재 안전 성능 개발과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해 업계 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으로 전기적 위해 모의 실증, 이차전지 화재 시험 등 국내 유일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ESS 보급을 도모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삼척시 박상수 시장,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 KTC 안성일 원장, KCL 조영태 원장 등 내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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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ISO연례회의]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 - 인공지능(AI), 9월 19일(화요일) 세션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9월18~22일까지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된다. 올해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협력 솔루션을 찾울 기회를 갖게 된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참여한다.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관련된 세션 일정▷세션 회의 : 온라인▷세션 주제 : '준비됐든 안 됐든 인공지능(AI)은 온다(Ready or not, here comes AI)'▷개최 날짜 : 9월19일 화요일▷개최 시간 : 11:00~12:00(CEST)▷통역 제공 :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캡션 제공 :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참고로 CEST는 Central European Summer Time의 약어로 중부 유럽 일광 절약시를 말하며 한국시간보다 7시간 느리다.2022 ISO 연례회의에 참석인원은 660명, 온라인 참여는 2151명, 주제 및 거버넌스 관련 세션은 52개, 양자간 미팅은 132개를 각각 기록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 수천 명의 동료들과 연결, 상호작용,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영감 획득을 원할 경우 ISO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참가 신청은 다음 주소 (https://iso.scoocs.co/annualmeeting2023/preregistration )로 하면된다. 인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윤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와 기회에 대해 배울 수 있다.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잘못됐을 때 책임의 주체, 공정성과 평등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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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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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3. 미국의 디지털 ID 관련 법률-Real ID Act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을 제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른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해 관리하고 있다.신분증의 종류와 공식 사용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은 미국연방법 49장 303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다. 신분증은 미국연방법 18장 1028(d)조에 정의된 개인의 신원카드다.신분증은 연방 기관이 접근하거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기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 등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의 신분증을 발행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번호, 디지털 사진, 주소, 서명, 악용하기 위해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 등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문서도 필요하다. 사진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문서, 사회보장번호의 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증 문서 등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문서도 요구된다.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임시 거주자인지, 조건부 영주권자인지,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인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한다.만약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 거주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즉 운전면허증의 만료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신분 출처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최소 7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은 최소 10년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로 얼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보해야 한다.만약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때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연방법 18장 1028(a)(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공항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