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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70개의 국가기술규정(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CVN) 개발 완료 계획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던 제품 및 상품에 대한 70개의 국가기술규정(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 TCVN)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2022년 3분기 규정 및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국가관리 기능과 동시에 상품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지난 2021년 과학기술부는 산업통상부의 CPTPP 및 EVFTA 협정의 시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를 추진했다.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물류 표준 3개 초안 연구 및 개발, EU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여러 베트남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베트남 TCVN 및 QCVN 조사 및 평가, 2021~2025년 동안 TCVN 및 QCVN을 개발하는 설계 계획의 제안 등이다.2022년 기술과학부는 측정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생산과 비지니스 부분, 현장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사, 평가, 보완해 나가고 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산업통산부 결정 No. 1097/QD-BCT에서 승인된 2022~2023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야금, 광물 분야에서 TCVN의 적용을 개발 및 발표를 제안한다. 철강 산업의 품질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한다.산업통산부의 관리 하에 있는 추적성 구현 우선 순위 제품 그룹과 추적성 적용이 필요한 제품 및 상품 그룹 목록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로 했다.응용기술 솔루션의 연구 개발, 시험 적용, 보급 및 복제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담배와 관련한 7개의 TCVN, 종이 제품을 위한 3개의 TCVN, 농축액을 위한 11개의 TCVN을 포함해 21개의 TCVN을 평가 및 발표할 예정이다.Thi Vai LNG 터미널의 준비 및 운영 기간에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2021~2022년 TCVN 제정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7개의 TCVN을 보완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철강이나 건설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탄부와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LNG 부유식 저장고에 대한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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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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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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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주한대사, 한국의 가입신청 적극지지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목) 오전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특히,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 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