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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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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수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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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은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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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9주년, 통상∙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하다한국표준협회는 한중 Free Trade Agreement(FTA) 발효 9주년을 맞아 12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교섭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대비한 이행개선 방안 및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등이 논의되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 교역규모는 올해 발효 9년차에 36.5% 증가하여 2022년에는 3,104억불을 기록했다. 양국은 2025년을 맞아 FTA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디지털 및 그린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본격화하여 성과를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자회담에서는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국산 요소 도입 중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이 통관에서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서 양국 국장급이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 방문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및 아세안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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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⑯산업단체와 포럼 -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는 유럽연합(EU)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국가의 정부 조직 또는 정부기관간 협정으로 이사회 결정 92/242/EEC (12) 및 후속 이사회 권장 사항 95/144/EC (13)에 따라 작성됐다.SOG-IS 암호 워킹그룹(Crypto Working Group)이 발행한 'SOG-IS Crypto Evaluation Scheme Agreed Cryptographic Mechanisms' 문서는 주로 개발자와 평가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 동의된 것으로 인식되는지, 즉 SOG-IS 암호화 평가 체계의 모든 SOG-IS 참가자가 수락할 순비가 됐는지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OG-IS Crypto Evaluation Scheme Agreed Cryptographic Mechanisms' 문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Objective1.2 Classification of Cryptographic Mechanisms1.3 Security Level1.4 Organization of the Document1.5 Related Documents2. Symmetric Atomic Primitives2.1 Block Ciphers2.2 Stream Ciphers2.3 Hash Functions2.4 Secret Sharing3. Symmetric Constructions3.1 Confidentiality Modes of Operation: Encryption/Decryption Modes3.2 Specific Confidentiality Modes: Disk Encryption3.3 Integrity Modes: Message Authentication Codes3.4 Symmetric Entity Authentication Schemes3.5 Authenticated Encryption3.6 Key Protection3.7 Key Derivation Functions3.8 Password Protection/Password Hashing Mechanisms4. Asymmetric Atomic Primitives4.1 RSA/Integer Factorization4.2 Discrete Logarithm in Finite Fields4.3 Discrete Logarithm in Elliptic Curves4.4 Other Intractable Problems5. Asymmetric Constructions5.1 Asymmetric Encryption Scheme5.2 Digital Signature5.3 Asymmetric Entity Authentication Schemes5.4 Key Establishment6. Random Generator6.1 Random Source6.2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6.3 Random Number Generator with Specific Distribution7. Key Management7.1 Key Generation7.2 Key Storage and Transport7.3 Key Use7.4 Key Destruction8. Person AuthenticationA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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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첨단산업 협력 및 탄소 중립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30일, 독일 방한 중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여 독일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독일에 소개하여 독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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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수출입국 대상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 국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진행 대상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이다.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10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해당 연수과정을 통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 또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시스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교육과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연수 참여자들에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인 라면 제조업체를 방문해 K-food의 생생한 제조 및 안전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연수 참여자들이 직접 각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상대국에 대한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와 국민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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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실무과정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과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신속·우선 ▲심판제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등이 교육된다. 실무 과정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우판허가 사례 분석 포함)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이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토론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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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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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과 통상협력 확대로 시장 확보 나선다대(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과의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6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 확대와 시장 확보를 기대한다. 현재 아프리카는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더불어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은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됐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서 자동차,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상호 교역과 시장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때다. 더불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이번 면담에서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높이 평가했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다양한 통상협정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애로를 파악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계는 54개국의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의 외교적∙경제적 파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가 보유한 경제 성장 가능성 및 외교국으로서의 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산업, 기후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개발하여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