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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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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1 - 유체동력시스템(Fluid power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1 유체동력시스템(Fluid power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과 마찬가지로 1969년에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앨리슨 포사이드(Mrs Allison Forsyth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이반 셰필드(Mr Ivan Sheffield)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데르-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구성, 주요 치수, 안전 요구 사항, 테스트 및 검사 방법으로 구성된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분야의 표준화다.TC 131 표준화에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포함된다. △어큐뮬레이터 △압축 공기 건조기 △도체(단단하고 유연한) △실린더 △전기 유압 및 전기 공압 구성 요소와 시스템 △피팅 △유체 장치 △호스 피팅 및 어셈블리 △필터 및 분리기 △유체 △유압 펌프 △모터 △가동부 유체 제어 장치 △공압 윤활 장치 △조절기 △퀵 액션 커플링 △저장소 △밀봉 장치 △밸브 등이다.현재 ISO/TC 131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37개며 ISO/TC 13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다. ISO/TC 130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6개국, 참관 회원은 19개국이다.□ ISO/TC 130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2944:2000 Fluid power systems and components — Nominal pressures▷ISO 5352-1:2023 Hydraulic fluid power — Determination of discharge flow rate and thermal losses of gas loaded accumulators — Part 1: Test method▷ISO/TR 10946:2019 Hydraulic fluid power — Gas-loaded accumulators with separator — Selection of preferred hydraulic ports▷ISO/TR 16194:2017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accelerated life testing — General guidelines and procedures▷ISO 19973-1:2015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1: General procedures▷ISO 19973-2:2015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2: Directional control valves▷ISO 19973-2:2015/Amd 1:2019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2: Directional control valves — Amendment 1▷ISO 19973-3:2015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3: Cylinders with piston rod▷ISO 19973-4:2014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4: Pressure regulators▷ISO 19973-5:2015 Pneumatic fluid power — Assess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by testing — Part 5: Non-return valves, shuttle valves, dual pressure valves (AND function), one-way adjustable flow control valves, quick-exhaust valves□ ISO/TC 131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1/SC 1 Symbols,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s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1/SC 2 Pumps, motors and integral transmissions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1/SC 3 Cylinders ; 발행된 표준 2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1/SC 4 Connectors and similar products and components ; 발행된 표준 50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31/SC 5 Control products and components ; 발행된 표준 50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1/SC 6 Contamination control ; 발행된 표준 38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131/SC 7 Sealing devices ; 발행된 표준 27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31/SC 8 Product testing ; 발행된 표준 22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31/SC 9 Installations and systems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 ISO/TC 131 사무국의 작업그룹(Working Group, WG) 현황▷ISO/TC 131/WG 1 Accumulators▷ISO/TC 131/WG 4 Determination of the reliability of pneumatic components b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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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 채택미국 전기자동차 제조 및 기술기업인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에 따르면 최근 미래 자동차에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을 채택했다.리비안의 운전자들은 202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1만2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비안은 2025년부터 미래형 R2 모델과 기존 EV 모델을 테슬라의 북미 충전표준 포트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테슬라는 기존 미국 표준인 CCS(CombinedChargingSystem) 규격이 아닌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인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NACS는 단일 연결 단자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완속과 급속 모두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외부에 슈퍼차저를 개방하면서 NACS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5월 포드자동차(Ford Motor Co.)와 테슬라 간 충전표준 사용협약 이후 북미지역에서 EV 제조사 및 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테슬라기술로 전환하고 있다.GM(General Motors Co.)을 비롯해 ChargePoint Holdings Inc., Blink Charging Co., EVgo Inc. 등이 호환 가능한 충전기를 제공을 준비 중이다.충전 인프라의 가용성과 신뢰성은 광범위한 EV 채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일 표준은 소비자가 플러그인 구매를 고려할 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JD Power가 EV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리비안은 2009년 설립한 전기자동차 및 기술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Irvine)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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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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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하이존 모터스, ISO 45001 안전, 14001 환경, 9001 품질 등 통합 관리 인증 획득▲하이존 모터스(Hyzon Motors Australia & New Zealand) [출처=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하이존 모터스(Hyzon Motors Australia & New Zealand)는 ISO 45001 안전, 14001 환경, 9001 품질을 포함한 통합 관리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안전/환경/품질 등 통합관리 인증을 획득한 최초 연료전지 전기 중형차량 공급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중형차량은 무게가 8~11t에 이르는 대형 차량을 말한다.하이존 모터스의 ISO 인증은 감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문서 및 내부 프로세스를 준비해온 수개월 동안 노력의 결과물이다.하이존 모터스는 수소 연료 전지 드라이브 체인을 대형 차량과 통합하기 위한 국내 최초 기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통합 관리에 대한 ISO 인증 달성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현지 차량 생산 및 입지 확대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이번 인증을 위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위한 팀, 프로세스, 제품을 구축했으며 고도로 숙련된 현지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링 및 기술을 활용했다.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품질, 안전, 효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독립적이고 비정부적이며 국제적인 조직이다.ISO 인증은 관리 시스템, 제조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문서화 절차가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음을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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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소트럭 제조업체 하이존모터스, 국제표준 ISO 45001 등 3개 인증 획득▲ 하이존모터스(HYZON MOTORS)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수소 트럭 제조업체인 하이존모터스(HYZON MOTORS)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공장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등 3개 인증을 획득했다.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환경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 품질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9001을 포함한 통합 관리 인증을 받았다.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국제표준화기구(ISO) 규정 준수 및 감사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문서 및 내부 프로세스를 준비했다. 관리 시스템, 제조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문서화 절차가 표준화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존모터스는 수소 연료 전지 드라이브 체인을 대형 차량에 통합했다.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현지 차량 생산 및 입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숙련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지식에 대한 풍부한 리소스가 활용됐다.이번 인증을 통해 하이존모터스의 수소 트럭 제조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소트럭은 전기 트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